관공서에서 큰 소리로 항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민원창구에서 처분 이유를 따지며 목소리를 높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에서 문제 삼는 행위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가한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불만을 표시한 말과 위해를 예고한 말

‘이 처분에 불복하겠다’거나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항의와 담당자나 가족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발언은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말이라도 당시 거리, 손에 든 물건, 앞뒤 발언과 몸짓에 따라 협박인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담당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서류를 건네며 책상에 내려놓은 경우와 담당자의 얼굴 가까이에서 물건을 휘두른 경우를 같게 볼 수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반드시 신체 접촉이나 부상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해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당시 공무원이 수행하던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나요?

공무집행방해죄가 보호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입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당시 조치가 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을 갖췄는지를 살핍니다.

민원인이 처분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창구에서 이루어진 업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결과를 다투는 이유와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지목된 순간에 공무원이 하던 일을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면

경범죄 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행위를 따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지 않은 민원인이 큰 소리로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창구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밝히나요?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민원인이 한 말과 행동에 직원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녹음에 큰 소리만 담겼다면 CCTV는 직원과 민원인의 거리, 물건을 놓거나 던진 방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불복하는 서류와 현장 행동에 대한 진술을 구분하면 처분의 당부와 형사책임이 뒤섞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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