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5년 7월 개정 상법은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명시하고,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에서 최대주주 측 의결권 제한을 넓혔습니다.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안건의 종류와 각 규정의 시행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면

2025년 7월 22일부터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정합니다.

예컨대 지배주주와 다른 주주의 이해가 엇갈리는 거래에서는 이사회가 거래 조건을 어떻게 정했고 불이익을 받는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고려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사의 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위원을 뽑을 때의 3% 제한

2026년 7월 23일부터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범위가 독립이사인 감사위원에게도 확대됐습니다. 최대주주 측이 여러 명의로 지분을 나눠 보유해도 해당 안건에서는 합산해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최대주주 측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사실만으로 소액주주가 추천한 후보가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안건에 누가 출석해 어느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자투표와 온라인 출석은 다릅니다

회사가 전자투표를 채택했다면 주주는 소집공고에 안내된 기간에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자주주총회는 총회에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해 의사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개정법의 전자주주총회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소집공고에 전자투표 안내가 있다고 해서 온라인 출석과 현장 질의까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집공고에서 확인할 사항

소집공고에서는 먼저 감사위원 선임·해임 안건이 있는지 살핍니다. 후보자의 독립이사 해당 여부와 선임 안건을 확인한 뒤, 전자투표를 이용하려면 행사 기간과 방법도 함께 확인합니다.

주주가 직접 안건을 제안하려면

주주제안에는 법정 지분요건과 제출기한이 있고, 상장회사 특례를 이용할 때에는 보유기간 요건도 따릅니다. 여러 소액주주가 공동으로 제안하려면 주주별 보유 수량과 기간, 제안할 의안과 제출 시점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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