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한정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탁자의 모든 개인재산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와 합의한 조항인지, 어떤 채무를 제한하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개인 수탁자의 개인재산과 법인 수탁자의 고유재산 모두 신탁재산과 구분해 판단합니다.

신탁 내부의 약정과 외부 거래를 구별합니다

신탁법 제38조에 따라 신탁행위로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외부의 계약 상대방에게 부담한 채무까지 이 조문만으로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에도 미칩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합의한 특약은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99635은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책임을 신탁재산으로 한정한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한책임신탁 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계약의 책임한정특약까지 모두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문구만으로 그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채권자 전원에게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계약서에서 상대방과 책임 제한에 합의했는지, 본문과 특약이 충돌하는지, 반환금·위약금 등 문제된 채무가 그 적용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에 해당한다면 설명의무와 불공정 조항의 효력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계약채무에 대한 책임 제한을 정했다고 별개의 불법행위책임이나 법이 허용하지 않는 면책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인정한 계약상 책임한정의 범위를 넘어 문구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탁법 제114조의 유한책임신탁은 법정 사항을 정하고 제126조에 따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별 채권자와 합의한 특약의 효력과 법률상 유한책임신탁의 성립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