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와 반환금액부터 확인합니다. 이사 전 권리보전이 필요한지 살피고, 분쟁 내용과 임대인의 재산·송달 상황에 맞춰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을 선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청구는 목적이 다르므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순서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협의 및 내용증명 발송

먼저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되었는지와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액수를 확인한 뒤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계약 해지 통지나 갱신거절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액수와 반환기한을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판결과 같은 집행력은 없지만 언제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지 남기는 자료가 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과 가족 모두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종전에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전출하고 가족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계속된 경우에는 종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가족 모두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는 방법으로 기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자체를 지급하게 하는 판결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협조 없이 임차권등기를 마쳐 이사 후에도 기존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 액수와 계약 종료가 분명하고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는 등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주소 문제 등으로 지급명령을 송달하기 어려우면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소

임대차 종료 여부, 보증금 액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공제 등에서 다툼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판단받게 됩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해지·갱신거절 통지와 임대인과의 대화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한 사람에게 반환할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관계와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한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면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반환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상의 주소와 확인 가능한 송달장소를 먼저 점검하고, 통상의 송달이 어렵다면 법정 요건에 따라 소송에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절차 선택을 구별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

확정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는데도 지급받지 못하면 임대인 명의의 예금·임대료채권·부동산에 대한 압류·추심이나 경매를 검토합니다.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을 명한 판결이라면 집행에 필요한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증명 등 조건도 갖춰야 합니다.

소송비용 중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금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집행권원의 내용과 실제 집행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이 글 공유하기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