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나 상가건물을 호실별로 팔려면 구분등기를 해야 하나요?

건물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201호를 특정해 계약하더라도 그 상태로는 201호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호실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매도하려면 건물의 구조와 용도가 구분소유에 적합한지 살피고, 해당 호실을 등기기록에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호실을 임대하는 것과 소유권을 나누는 것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따로 생활해도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층과 호수가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각 호실이 별개의 소유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건물 지분을 이전하고 특정 호실만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방법 역시 매수인에게 건물 전체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호실별 소유권이전과 효과가 다릅니다.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점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은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소유자가 이를 별개의 소유권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면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구분등기 자체가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등기기록이 하나라는 사실과 실제로 구분소유가 이미 성립했는지는 구별합니다. 다만 매수인 명의로 특정 호실의 이전등기를 마치려면 그 호실을 다른 전유부분과 구별할 수 있는 등기기록이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을 호실별로 나누려면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관할 관청에서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주차·피난 등 관련 건축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상가에 칸막이벽이 없어도 구분등기가 가능한가요?

상가는 호실 사이 경계와 출입 구조가 도면 및 현황에서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벽이 없는 구분점포는 집합건물법상 별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바닥에 선을 긋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수할 점포가 도면에서 어디까지인지, 현장의 경계표지와 점포번호가 그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살핍니다. 옆 점포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서에 면적만 적어서는 어느 부분을 넘겨받을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을 나누어 팔 때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을 호실별로 정리해도 건물 전체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이 저절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특정 호실을 담보 부담 없이 넘기기로 했다면 매매계약 전에 금융기관과 그 호실의 담보 해제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이전할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말소할 담보의 범위가 계약서와 등기기록에서 일치해야 잔금을 지급하고 약정한 상태로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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