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료 환불을 요구하거나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폭언·점거·집요한 연락 등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이르고 업무방해의 위험을 일으켰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협박으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상담 결과에 대한 불만과 환불 사유는 다릅니다
위임에 해당하는 상담의 보수는 민법 제686조와 약정에 따릅니다.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사무를 마친 뒤 청구하되, 기간으로 정한 보수나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중도 종료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합의한 유료 상담을 제공했다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거나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담료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설명의 오류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환불·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상담 범위를 넘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료로 대응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의 정당성과 항의 방법의 적법성은 각각 판단합니다.
업무를 실제로 중단시켜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6도3986 판결에 따르면 실제 업무 중단까지 필요하지 않고 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됩니다. 위력은 폭행에 한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유형·무형의 세력을 말합니다.
전화 횟수만으로 범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락 내용과 시간대, 고성·폭언의 강도, 중지 요청 뒤의 행동, 사무실 점거 여부와 다른 상담·업무에 미친 영향을 함께 봅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의 제기와 업무방해의 위험을 일으키는 위계·위력 행사는 다릅니다.
환불받을 권리가 있어도 협박의 수단은 제한됩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강요죄, 공갈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공갈죄가 문제됩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영업을 방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환불이나 무료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목적·수단과 요구가 실현된 정도에 따라 성립하는 죄와 미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8도19493 판결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려는 경우에도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의 실행 착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사실에 근거한 신고나 민사 청구를 예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 상담료와 사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 없이 지급할 것처럼 속여 유료 상담을 제공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 뒤 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최초의 기망·편취 의사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유료 안내, 지급 약속과 상담 전후 대화를 대조해야 합니다. 사기가 성립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약정한 상담료의 민사상 지급의무는 남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업무 지장을 자료로 남깁니다
위법한 방해 때문에 다른 상담이 취소되거나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의 상한이 상담료인 것은 아니지만 주장하는 손해가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 범위·보수 약정, 메시지 원본,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 연락 일시와 중지 요청, 취소된 예약과 손실 자료를 보존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보수나 배상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환불만으로 모든 책임과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분쟁을 끝내려고 환불하고 연락을 중단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담의 과실을 인정했거나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방해·사기·공갈은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 소멸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과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민사상 추가 청구는 합의의 범위에 따릅니다. 민법 제731조의 화해로 서로 양보하여 종결한 경우와 일방적으로 돈만 돌려준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환불액뿐 아니라 종결할 분쟁과 포기할 권리를 합의서에 특정하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