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대금에 단순히 세율을 곱하는 세금은 아니며,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늘어난 경우의 범위가 다릅니다.
특수관계인 지분과 실질적 권리 행사를 함께 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주식 또는 지분 취득으로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간주취득 대상으로 정합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한 사람과 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하여 50%를 초과하고 그 주식 등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본인 지분만 50% 이하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분이 있거나 함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가 정한 범위를 적용해야 합니다.
처음 과점주주가 되면 기존 보유분도 과세범위에 들어갑니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날 보유한 주식 등의 비율에 해당하는 법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과점주주 집단의 지분이 40%에서 60%로 늘어 처음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새로 산 20%만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에서 제외됩니다. 설립 후 추가 취득과 설립 당시 취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과점주주라면 증가분과 과거 최고비율을 비교합니다
이미 과점주주인 사람이 주식 등을 더 취득하여 비율이 늘어난 경우에는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증가 후 비율이 그 전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최고비율을 넘지 않으면 시행령 제11조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과점주주가 아니게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종전 과점주주 당시의 비율과 비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 번의 주식양수도계약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과거 지분 변동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주식 가격이 아니라 법인의 과세대상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은 법인이 가진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의 총가액을 법령이 정한 장부 등으로 확인하고, 과세되는 주식 비율에 대응시켜 계산합니다. 법인의 모든 자산이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것도, 주식 매매가격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의 종류와 소재지, 장부가액,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주식 인수대금만으로 세금 예산을 잡으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주주명부와 자산명세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 주주명부, 주식 변동 자료, 특수관계, 재무제표와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명세를 받아 과점주주 성립일과 과세범위를 계산합니다. 계약서에서 세금을 누가 부담하기로 정하더라도 과세관청에 대한 법정 납세의무 자체가 당연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이 글의 간주취득세는 발생 원인이 서로 다릅니다. 체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도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