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상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안 지 2년이 지났다면 자녀가 검사를 상대로 하는 부존재확인소송에는 기간 제한이 문제됩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친생모가 법률상 이익을 갖추어 살아 있는 자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에 그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모의 기재 말소와 실제 친생모의 기록은 각각 필요한 근거를 갖추어 진행합니다.
자녀가 직접 소송할 때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자녀가 사망한 등록부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려면 사망자를 그대로 피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기간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친자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사망일,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친자관계 자료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긴 자녀의 청구와 다른 적격자의 청구 가능성도 별개입니다.
살아 있는 친생모의 소송 가능성을 따로 봅니다
친생모가 자녀와 등록부상 어머니 사이의 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확인 대상 관계의 제3자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고, 자신이 생부나 생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직접적인 신분상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3므2503 판결에 따르면 확인 대상 관계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살아 있는 다른 사람을 상대방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친생모가 적격을 갖추고 살아 있는 자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는 자녀가 검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의 2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어머니 기록과 친생모 기록은 구별합니다
친생모와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만 받았다고 기존 등록부상 어머니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부에 남은 관계의 부존재를 어떻게 확정할지와 그 후 친생모를 어떤 자료로 기록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어머니와의 부존재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5호 제4조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친생모 기재는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에 따른 정정 외에도, 친생자관계와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니었음을 소명하는 출생 추후보완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 친생모가 언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판결 주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출생신고 경위와 확정 후 절차를 준비합니다
등록부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누가 출생신고했는지, 출생 당시 친생모의 혼인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출생 당시 친생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면 그 배우자와의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항상 동일한 두 판결을 받으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송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기록, 출생신고 자료 및 친자관계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청구 내용이 필요한 정정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확정 뒤에도 판결등본·확정증명서 등을 갖추어 정정신청이나 해당 신고를 진행해야 실제 기록이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