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상속인과 연락이 어렵거나 그 사람이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면,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의사능력이 있을 때 증여·유언·유언대용신탁으로 귀속과 관리방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이나 의사능력 상실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지는 않으며, 어떤 방법을 써도 그 사람을 당연히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협의가 어려워지는 이유
유언 등으로 귀속이 정해지지 않은 공동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나머지 상속인만으로 그 사람의 몫까지 나눌 수는 없습니다.
종래의 주소·거소를 떠나 재산관리인이 없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재자 재산관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후견과 대리권, 이해상반에 따른 특별대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생전증여는 지금 재산을 넘기는 방법입니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받는 사람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줄지 정하고 실제 이전까지 마치면 생전에 소유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사람과 연락할 수 없다면 계약 체결부터 어려울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다면 적법한 대리관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증여 후에는 본인의 재산이 줄어드므로 노후생활비·치료비를 남길 필요와 증여세·취득세도 함께 반영합니다.
유언은 생전 소유를 유지하면서 사후 귀속을 정합니다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이나 예금을 누구에게 남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장래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락이 어려운 상속인이 있어도 유언자 자신의 의사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말해 두거나 메모를 남기는 것만으로 항상 유효한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방식을 갖추고 재산과 받을 사람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사망 후 등기·이전절차를 맡길 수 있지만, 유류분과 기존 증여·상속채무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은 재산의 관리와 지급방법도 정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사망 후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급부를 받도록 정하는 신탁입니다. 재산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 외에도 수탁자가 관리하며 생활비나 필요한 급부를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가족을 위한 준비에 활용됩니다.
신탁재산, 수탁자와 수익자, 지급조건, 비용, 변경과 종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신탁을 이용하면 가족 간 권리문제나 세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공증과 유언대용신탁의 차이에 따라 생전 관리가 필요한지부터 구분합니다.
본인의 생활과 가족의 관리 필요를 함께 반영합니다
지금 넘겨도 되는 재산은 증여하고, 계속 보유할 재산은 유언으로 사후 귀속을 정하며,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재산은 신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한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할 때에는 재산목록과 채무, 장래 상속인의 상태, 이미 한 증여, 본인의 생활비를 함께 정리합니다. 목적은 연락되지 않는 가족을 임의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맞는 귀속과 관리방법을 미리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