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단체도 농지를 살 수 있나요?

법인 명의로 농지를 살 수 있는지는 매수 주체와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에서 정한 농업법인은 자기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나 단체가 농지를 사려면 시험·연구나 적법한 농지전용 등 그 단체와 용도에 맞는 별도의 소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살 수 있나요?

농지법상 농업법인에는 영농조합법인과 일정한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회사 이름이나 정관에 ‘농업’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다면 법인이 어떤 작물을 어떤 인력과 장비로 재배할 것인지도 뒷받침해야 합니다. 농산물을 사들여 가공하거나 유통해 온 실적만으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계획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의 실습지와 단체의 체험농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농지법 제6조 제2항은 법에서 정한 학교나 농업연구기관 등이 목적사업에 필요한 실습지·시험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허용합니다. 매수인이 정해진 주체에 해당하고 해당 토지를 허용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회원을 위한 체험농장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만으로 같은 예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 회사가 창고 부지로 매입할 때

농산물 창고를 지으려는 회사는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려는 농업법인과 취득 근거가 다릅니다. 매수할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라면, 사업계획서에 창고 건축을 적은 것만으로 농지 소유 제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전용을 근거로 취득하려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전용허가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신청해 증명을 받아야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영농 목적 취득을 심사하는 자료이며 소유자격이 없는 단체에 자격을 부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취득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계약 전에 발급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고,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이미 준 계약금을 반환할 것인지도 계약서에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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