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복도에 문과 칸막이를 설치해 개인 창고로 쓴다면 다른 구분소유자는 통행을 막는 시설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면상 공간의 용도와 독점 사용을 허용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창고로 쓰는 공간이 공용부분인가요?
집합건축물대장과 건축도면에서 창고가 차지한 위치와 원래 용도를 확인합니다. 복도 끝에 문이 달려 있더라도 그 문을 누가 설치했는지, 설치 전에는 누가 그 공간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설치 전후 사진에는 문이나 칸막이의 위치뿐 아니라 그 시설 때문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통로나 출입구가 함께 보이도록 합니다.
특정 세대의 전용 사용을 허용한 근거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설치 경위 및 관리규약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관리와 보존의 법적 성격에 따라 필요한 집회결의나 관리주체의 권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관리사무소가 모든 철거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철거와 공간 인도는 청구 범위가 다릅니다
집합건물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런 권원 없이 복도에 문과 칸막이를 설치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았다면, 다른 구분소유자는 지분권에 기초해 시설물을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중단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 점유를 이유로 해당 공용부분 전체의 인도를 자기에게 구하는 청구와 방해 상태의 제거·철거 청구는 구별됩니다. 어떤 시설물이 공용부분의 보존에 해로운지와 철거가 보존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로 임대하기 어려운 복도에도 사용이익이 있나요?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을 제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간을 별도로 임대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통행이나 피난이 막혔을 때
칸막이와 문 등이 피난통로나 방화구획을 침해하거나 무단 증축 등 건축법령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관할 구청 건축과 또는 주택 관련 부서에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 현장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어느 층의 어떤 출입구가 막혔는지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청이 피난통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구분소유자가 공동 사용을 회복하기 위해 철거를 청구하는 절차는 각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