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피고는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고가 소를 취하해 판결 없이 사건이 끝나더라도, 피고는 법원에 소송비용의 부담자와 금액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고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면 취하 경위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구분해 제시해야 합니다.

판결 없이 끝난 소송에서 비용을 정하는 절차

판결로 사건이 끝나면 법원은 통상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합니다. 반면 소취하로 끝나면 그러한 주문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합니다. 이미 있는 비용부담 재판을 전제로 액수만 확정해 달라는 신청과 구별됩니다.

원고가 취하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대법원 2020. 7. 17. 자 2020카확522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되, 법원이 취하 경위와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 등을 고려해 부담자를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소송 중 청구금액을 지급해 원고가 취하했다면,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고 취하한 경우와 비용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선임료 중 인정되는 금액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법령상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와 당사자가 부담한 송달료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의 범위 안에서 소송목적의 값과 해당 심급에 따른 규칙상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임계약서에 적힌 금액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첨부할 비용계산서와 합의서

원래 사건번호와 취하로 종결된 경위를 밝히고, 심급별·항목별로 금액을 기재한 비용계산서와 위임계약서,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합의서에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적었다면 그 약정은 비용부담을 정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서에 비용에 관한 문구가 없다면 합의 내용과 이행일, 원고가 소를 취하한 시점을 제시해 사건이 끝난 경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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