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인 모두에게 상속분대로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사망자가 법정 가입·납부 요건 등에 해당하고, 사망 당시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연령·장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중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의 최우선 순위자가 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면 다른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 전 5년 동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기준에서는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위 두 가지 보험료 납부기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할 때에는 사망일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에 따른 가입 제외기간이나 법정 국외이주·국적상실·외국인 국외거주기간에 속하는 경우의 지급제한도 적용됩니다.
생계를 유지하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이 받습니다
제73조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입니다.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고, 부모와 조부모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도 포함됩니다. 가족관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관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요건을 갖춘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가 함께 상속한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나누어 받지는 않습니다. 같은 순위의 수급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같은 금액으로 나누고, 대표자를 정하여 청구하면 그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령과 장애 요건은 가족별로 다릅니다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는 19세 미만이 연령 기준입니다. 그 나이를 넘었더라도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조부모는 법률상 60세 이상이 원칙이나, 2013년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생연도별 상향 연령을 적용합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이상입니다. 위 장애상태에 해당하면 연령 요건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수급자격을 얻는 데 같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에서는 배우자의 연령·소득·장애와 자녀 부양 등에 따른 지급정지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고,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처음 수급자격이 생겼다는 사실과 이후 계속 지급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상속포기와 상속권상실 선고는 효과가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유족 본인의 연금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상실 선고를 받은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8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유족연금 등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가입자나 다른 수급권자가 될 사람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도 지급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상속포기와 법률이 정한 부정행위·상속권상실에 따른 지급제한을 같은 결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유의 산재 유족급여가 있으면 절반으로 조정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라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2분의 1을 지급합니다. 이 규정으로 절반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이지 산재 유족급여가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사유의 보상과 연금이 중복되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명의로 청구합니다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와 본인 명의 계좌 등을 준비합니다. 생계유지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송금 내역 등 경제적 지원 자료도 제출합니다.
동일한 사유로 산재 유족급여 등이 발생했다면 지급결정과 수령 내역을 함께 알립니다. 가정법원이 상속포기를 수리했다고 공단에 연금청구까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금을 받을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