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패소한 원고가 상대방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낸 변호사비 전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을 계산하고 자신의 비용도 제출하여, 판결의 부담비율을 적용한 뒤 상계한 차액만 확정하도록 의견을 내야 합니다. 본안의 원고도 상대방이 신청한 비용액확정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입니다.
판결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의 비용을 계산합니다
판결이 소송비용의 60%를 원고, 나머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면 원고는 피고의 인정 비용 중 60%를, 피고는 원고의 인정 비용 중 40%를 상환합니다. 비용액확정에서는 이 부담비율을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따른 금액을 계산합니다.
심급별 비용부담 주문과 소송목적의 값이 다르면 각각 구분합니다. 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 제1심 법원에서 금액을 확정하므로, 제1심 주문만 보고 항소심 비용까지 같은 비율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변호사비와 규칙상 산입액 중 적은 금액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각 심급에서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과 별표 산정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별표상 소가 300만 원까지는 30만 원이고, 300만 원 초과 2,000만 원까지는 30만 원에 초과분의 10%를 더합니다. 소가 1,000만 원이면 별표 산정액은 100만 원입니다.
본안 접수 시점에 따른 적용 규칙과 항소의 불복 범위도 대조합니다. 인지액과 사용된 송달료 등은 변호사보수와 다른 비용이므로 위 100만 원 안에 모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자백간주·무변론판결 등에 관한 감액 규정과 재량 조정 사유가 있으면 그 규정도 적용합니다.
양쪽 상환액을 상계하면 최종 지급액이 나옵니다
제1심 소가가 1,000만 원이고 양쪽이 변호사에게 각각 3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비용부담이 원고 60%·피고 40%라고 가정합니다. 별도 조정 사유가 없으면 변호사보수 인정액은 각 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소명된 다른 비용이 원고 20만 원, 피고 10만 원이라면 인정 비용 총액은 원고 120만 원, 피고 110만 원입니다.
원고가 상환할 금액은 110만 원의 60%인 66만 원이고, 피고가 상환할 금액은 120만 원의 40%인 48만 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2조에 따라 대등액을 상계하면 원고가 지급할 차액은 18만 원입니다. 다른 비용을 제외하고 변호사보수만 계산하면 20만 원이므로, 실제 인정되는 실비까지 반영해야 정확합니다. 위 실비는 계산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최고기간 안에 의견서와 자기 비용자료를 함께 냅니다
법원의 최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상대방 계산 중 과다한 항목과 올바른 금액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비용계산서에는 심급별 보수계약액·별표 산정액·실제 산입액과 인지액·사용된 송달료 등을 적고, 위임계약서·영수증·이체내역과 판결의 비용부담 주문을 첨부합니다.
대법원 2022마5141 결정의 취지와 같이 산입할 보수를 먼저 정한 뒤 부담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 수임료 300만 원에 바로 60%를 곱하는 방식은 잘못입니다. 자기 비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제111조 제2항과 제112조 단서에 따라 상대방의 비용만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과다 청구를 지적하는 것과 자기 비용을 소명하는 것을 함께 처리합니다.
별도 신청보수와 증액·감액 사유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4마8643 결정은 본안 대리인이 비용액확정신청의 대가를 따로 받더라도 규칙상 금액을 넘겨 추가 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보수가 규칙상 금액보다 적다면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그 차액까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확정신청 대가가 언제나 제외된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규칙 제6조는 전액 산입이 현저히 부당하면 상당한 감액을 허용하고, 사건의 특성과 선임 필요성 등에 비추어 산정액이 현저히 낮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보수를 많이 냈다는 사정만으로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조정을 구했다면 그 요건과 범위에 맞는 근거가 있는지도 다툽니다.
이미 결정되었다면 불복기간 안에 바로잡습니다
사법보좌관의 비용액확정 처분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하고, 판사의 결정에는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불복하면서 자기 비용을 제출하여 상계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 결정으로 이미 확정받은 동일 비용을 다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 주체·고지일과 별도 비용확정 사건의 확정 여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