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조세채권은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를 정해야 하고,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세금은 절차 밖에서 수시로 변제합니다. 벌금·과태료 등은 후순위로 취급되지만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과 벌금의 남은 납부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도 우선채권과 재단채권의 변제방법이 다릅니다
카드대금이나 대여금 같은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법률상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취급이 다릅니다. 세금도 종류와 발생시기, 납부기한 등을 확인하여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지 재단채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체납내역을 받아 본세와 부가된 금액, 납부기한을 구분합니다. 조세 등의 청구권 중 채무자회생법 제58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어 일반 변제계획과 구별됩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은 전액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는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을 변제계획에 정하도록 합니다. 일반채권에 적용할 변제율을 그대로 세금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납부할 세금의 규모가 크면 그 금액을 포함하여 계획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는 채권이므로, 이를 일반채권처럼 뒤로 미루어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변제기간의 절반 안에 반드시 갚아야 하나요?
대법원 2017. 2. 17.자 2016마1324 결정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기간의 전반부 안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액변제 의무와 그 지급시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의 적법성·수행가능성과 다른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금 지급일정을 전체 수입과 지출에 맞춰 작성합니다.
벌금·과태료 등은 후순위와 면책을 따로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는 제446조의 후순위채권 규정을 준용합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후순위로 취급됩니다.
후순위라는 말은 면책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625조는 이러한 청구권을 면책의 예외로 정하므로, 개인회생을 마쳐도 남은 납부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면책채권과 누락채권을 확인합니다
제625조에서 정한 조세 등의 청구권과 벌금 외에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일정한 임금과 양육·부양비용 등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도 별도의 비면책 사유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때에는 독촉장만 모으기보다 채무별 원인과 발생시기를 정리하고, 세금·제재금·양육비 등이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절차 종료 뒤에도 남는 책임까지 알아야 실제 생활비와 납부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