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처럼 상속되는 권리의 소송은 원고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기존 사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절차가 중단되어 수계가 필요하고, 대리권이 존속하면 사망만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과 승계한 청구금액을 밝혀야 하며, 중단되지 않은 사건의 주소보정 등 기한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기록으로 상속인 전원을 밝힙니다
상속되는 재산상 권리는 새 소장을 내지 않고 기존 사건을 이어갈 수 있지만 고인에게만 전속되는 권리는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그779 결정은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뿐 아니라 제적등본을 함께 살피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 전에 사망한 자녀와 대습상속인이 현재 증명서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혼인관계 자료와 제적등본을 대조하고, 먼저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과 원고 사망 뒤 상속인이 다시 사망한 경우, 상속포기를 반영합니다. 연락되는 가족만으로 당사자를 정하면 누락된 상속인의 권리와 각 청구금액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사망만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당사자 사망 시 원칙적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합니다. 반면 제95조·제238조에 따라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사망만으로 대리권이 소멸하거나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2022그779 결정도 기존 대리인이 새 수권 없이 상속인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만 맡은 사람이 곧바로 이러한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권의 심급과 범위도 적용하므로 제1심 대리인이 있었다고 항소심까지 언제나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판결 송달과 상소 제기 등 진행 단계에 맞춰 권한의 존속을 판단합니다.
중단된 사건에는 수계신청서와 승계자료를 제출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번호를 표시하고 원고의 사망일, 수계할 사람의 성명·주소와 상속관계·승계 이유를 적어 증명자료와 함께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자격을 조사하고 상대방에게 수계신청을 통지합니다. 상대방도 수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33조 제2항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승인·포기 여부와 기간을 반영해야 하므로 사망 즉시 누구나 수계할 수 있다거나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한 명이 다른 상속인 전원을 당연히 대리하지도 않습니다.
각 상속인의 청구금액과 기존 이자 조건을 맞춥니다
가분적인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대법원 2014스122 결정은 이 원칙과 함께 초과특별수익자 등 특별한 사정으로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 분할대상성을 설명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승계했다면 각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특정하고, 청구원인에 사망·상속관계와 계산근거를 보충합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은 기존 채권의 기산일과 조건에 따릅니다. 수계했다고 이자 기산일이 사망일로 바뀌거나 기존 청구와 다른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보정명령은 권한 있는 사람이 처리합니다
법원이 사망 사실을 모르고 고인 명의의 피고 주소보정명령을 보냈다면 사망자료를 내고 중단·수계 여부를 정리합니다.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존속하면 대리인이 상속인을 위해 보정할 수 있지만, 서류 작성·제출만 위임받은 사람에게 같은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피고 주민등록초본 발급도 신청자격과 위임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명령에 고인 이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사망자에게 새 위임을 받은 것처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수계할 상속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현재 권한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단되었다면 수계 통지 등 이후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합니다
절차가 법적으로 중단되면 제247조 제2항에 따라 기간 진행도 정지되고, 수계사실을 통지하거나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합니다. 남은 며칠만 이어지는 것도, 수계신청서 접수일에 무조건 다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리권이 존속하여 중단되지 않았다면 사망만으로 보정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필요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시간이 부족하면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신청을 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실제로 연장했다는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