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권유를 받고 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믿고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낸 헌금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속여 받은 돈인지,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인지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달라집니다.
기대가 어긋난 것인지, 지급의 전제가 허위였는지
기도나 의식 뒤에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지급한 돈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특정 환자의 치료비로 전달하겠다고 해 돈을 받았는데 애초에 그런 환자가 없었다면, 지급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 자체가 허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특정인에게 전달해 달라며 맡긴 돈이라면, 누가 얼마를 누구에게 전달하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송금 당시의 부탁과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보면 단체에 기부한 것인지 전달만 의뢰한 것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속거나 위협을 받아 지급한 경우
상대방의 기망 때문에 돈을 지급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악을 고지해 두려움 때문에 지급한 경우에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문제됩니다.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를 표시하고, 취소로 지급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면 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려면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과 상대방이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사정 등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은 보험사와의 손해배상 합의에서 이 요건을 다룬 판결입니다.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한 증여에는 지급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게 되나요?
사기죄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속여서 돈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 반환을 명하는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과 지급 자료
민사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지급 전 안내문, 용도를 특정한 메시지, 실제 수령인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단체 명의로 권유하고 개인 계좌로 받은 경우에는 누가 어떤 자격으로 돈을 받았는지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