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 사용할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 등이 없다면 신청인 유형에 맞는 등기용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법인 아닌 단체와 국내에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은 번호를 부여하는 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이미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은 그 번호를 사용하므로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별도의 번호 발급 대상과 구분합니다.
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부에서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신고, 본인 확인이나 대표권 증명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담당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외국인의 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합니다. 국내에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관할을 정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등기에 사용할 수 있다면 별도의 등기용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상 이름과 등기신청서의 인적 사항도 동일인으로 연결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담당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남아 있는 재외국민에게 새 번호를 발급받도록 일률적으로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국적이 다른 범주이므로 외국 체류 사실만으로 같은 발급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적과 보유 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 종중이나 교회 등도 실제로 법인 아닌 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단체 명의 등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번호를 부여받았다고 법인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규약, 대표자 선임과 대표권, 단체의 동일성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은 국내 설치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외국법인은 법인등기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사용합니다.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
신청에서는 외국법인의 등록 사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과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등기신청에서 외국 서류의 번역이나 인증이 추가로 필요한지는 작성 국가와 서류의 성격에 따라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