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급여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개시결정만으로 장래 급여에 대한 효력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6조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제공한 노무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부터 전부명령의 효력을 잃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전부명령은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먼저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구별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과 같은 이름의 집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문,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확정 여부와 개인회생 개시일을 먼저 대조합니다.
개시 전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은 인가 이후 노무분부터 달라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 등 유사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의 특칙입니다. 기준은 단순히 인가 후 급여 지급일이 아니라 인가결정 후 제공한 노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인가 뒤 지급되는 돈이라도 인가 전 근무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일만 보고 전액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급여의 발생기간과 결정의 대상 범위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확정 전 개인회생이 개시되었다면 항고절차가 문제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집행이 개인회생재단의 채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면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와 인가결정에 따른 효력상실이 문제됩니다. 전부명령 확정 전 개시를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인가에 따라 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5. 5. 9.자 2025마5347 결정은 이 절차와 재항고심에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를 설명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전부명령이 취소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된 부분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합니다
제616조 제2항은 인가결정으로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채권자목록과 실제 수령액, 인가로 받지 못하는 잔액을 대조하여 절차에 반영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이행과 면책결정도 구별되므로 납입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가 자동 소멸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결정과 근무기간을 확인해 지급합니다
회사는 전부명령의 확정자료와 개인회생 개시·인가결정, 급여의 산정기간 및 이미 지급한 금액을 모읍니다. 개시결정 정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확정 전부명령의 지급을 같은 날 중단하거나, 인가 뒤 급여를 계속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모두 부정확합니다. 해당 결정과 제616조가 적용되는 부분을 구별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