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권의 추심과 법정단순승인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행위도 상속재산의 처분입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뒤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포기 후 받은 돈을 다른 상속인에게 전달한 행위는 그 경위에 따라 은닉·부정소비와 다르게 판단합니다.
상속포기 전에 채권을 추심한 사람
한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사용한 사람을 고소한 뒤 손해배상채권의 변제로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다른 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한 뒤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수리받았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 자체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중의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직접 소비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권리를 행사하여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포기한 뒤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
다른 상속인은 상속포기가 수리된 후 고인의 부동산 매수인에게서 대금 일부를 받아,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 상속인이 매매대금 정산합의에 관여하여 채권을 처분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행위가 재산의 가치를 없애거나 고의로 숨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가족이 돈을 받았다는 외형만으로 모두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 사례를 포기 후 어떤 처분도 허용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은닉·부정소비와 고의적 목록 누락의 의미
판결은 은닉을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하는 것으로, 부정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써서 그 가치를 잃게 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의 고의적 미기재는 상속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누락한 경우를 뜻합니다.
법정단순승인은 포기 전 처분과 포기 후 은닉·부정소비의 요건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사망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채권의 귀속, 수령 시점, 합의·추심에 참여한 사람과 실제 처리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유족 자신의 고유한 보험금·급여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까지 상속채권 추심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