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보증금반환채권을 상속인이 행사하여 변제받았다면, 그 행위가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여 나중에 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아직 쓰지 않았어도 같습니다. 다만 자기 소유의 채권을 받은 경우나 포기 후 다른 상속인을 위해 단순히 보관·전달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보증금반환채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반환되는 돈 전부가 언제나 동일한 상속재산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권리자가 누구인지, 공동임차인지, 별도 권리관계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보증금 마련에 돈을 보탰다는 사정과 임대인에 대한 반환채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도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변경계약, 보증금 지급계좌, 종전 임대차보증금이 넘어온 경위 및 반환내역을 맞춰 봅니다. 그중 사망한 임차인에게 귀속하는 반환채권이 확인되어야 상속재산의 처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채권 추심이 처분행위가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은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행위도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의 직접 대상은 손해배상채권이며, 보증금 사건 자체를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이 법리에 비추어 상속재산인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에게 변제받는 경우에도 법정단순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해야만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 통장에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포기 전 추심과 포기 후 단순 전달은 다릅니다
2009다84936 판결에서는 상속채권을 먼저 추심하고 나중에 상속포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포기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처분행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포기 신고와 수리가 이루어진 뒤 돈을 받아 한정승인한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별도의 사람에 대해서는, 정산합의에 관여한 증거가 없고 은닉·부정소비가 아닌 관리행위에 그쳤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를 포기 후에는 돈을 받아도 항상 괜찮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수령만으로 가족 모두가 단순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만 적어서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행위를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반환을 요구했고 누가 정산·양도에 합의했는지, 돈을 받을 권한을 주었는지와 실제 입금·전달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같은 집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의 승인·포기 결과를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을 위한 대리행위인지도 자료로 살펴야 하며, 미성년자가 있다면 법정대리인이 누구를 위해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수령일과 신고일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사망일, 보증금 반환 요구일과 입금일, 상속포기 신고일·수리심판 고지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정산서, 계좌거래 및 지출증빙도 함께 보존합니다. 장례비 지출내역은 실제 사용처를 밝히는 자료이지만 앞선 채권 추심의 성질까지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아직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면 상속채무와 권리귀속을 조사한 뒤 절차를 선택합니다. 이미 수령했다면 금액을 임의로 나누거나 다시 처분하기 전에 수령 경위와 상속포기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