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등기 후 재분할과 취득세
서울고등법원 2019누61788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담보권을 설정한 뒤 조정으로 상속지분이 달라진 경우 증가한 지분을 취득세상 증여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처분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은 분할사건이 계속 중이었지만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등기를 전제로 근저당권도 설정했습니다. 이후 조정에 따라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상속분의 재분할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등기 후 대외적인 처분행위까지 이루어진 이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상속분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 재분할로 증가한 지분에는 구 지방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와 판결 이유
판결요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마친 뒤 조정으로 상속분이 달라져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이 사건에서는 증가분을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신고·납부만 있었던 경우와 실제 상속등기 후 처분행위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상고심 결과
대법원은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20두42767 판결에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취득세에 관한 구체적인 실체 판단 이유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누61788 판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뒤 지분을 다시 정할 때
상속등기 후 분할협의나 조정으로 지분을 바꾸려면 최초 등기와 담보 설정 등 처분행위, 분할절차의 진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인이 받은 총액만 보지 말고 증가한 지분의 취득 원인을 세법상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구 지방세법을 적용한 특정 사안의 판단입니다. 현재의 재분할에는 적용 조항과 예외·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민법상 분할의 소급효만으로 취득세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