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을 대습상속 사유에 반영한 개정 민법이 시행됐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상속권 상실을 대습상속 사유에 반영한 개정 민법이 시행됐습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의 대상도 확대됐고,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과 유류분 가액지급 방식도 함께 개정됐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
대습상속 사유에 상속권 상실이 반영됐습니다
개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제1004조의 상속결격 또는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도록 정했습니다.
상속권 상실·특별수익·유류분도 함께 개정됐습니다
개정법은 상속권 상실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정했습니다.
대습상속 조문의 변경
민법 제1001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이 대습상속 사유에 명시적으로 연결됐습니다. 상속권 상실의 청구 사유와 절차는 상속권 상실선고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조문 · 원문 발췌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시행·적용 시점
법률 제21454호는 2026년 3월 17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1001조 중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에 관한 부분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었던 일정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개별 사건은 상속개시일과 상속권 상실 사유의 발생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칙 제2조 · 원문 발췌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