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금 회수의 제한
공탁법 제9조의2는 2025년 1월 17일부터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회수를 제한합니다. 공탁자는 종전의 일반적인 회수 사유만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나 형사사건의 결과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회수 제한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만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형사공탁 후 공탁자가 임의로 공탁금을 다시 회수하는 범위를 제한한 규정입니다.
회수가 허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공탁법 제9조의2 · 원문 발췌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ㆍ절차,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적용되는 공탁과 미출급의 의미
법률 제20458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회수 제한은 2025년 1월 17일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대신 적는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했는지만으로 적용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와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것은 다릅니다. 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공탁금이 오랫동안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회수 예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착오공탁과 단순한 회수 의사의 구별
제9조의2가 제한하는 것은 제9조 제2항 제1호·제3호에 의한 회수입니다. 제2호의 착오공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만, 합의가 안 됐거나 형사재판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한 공탁을 착오공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회수 동의·수령 거절 통고나 무죄 확정·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등 허용 사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탁자의 주관적인 기대 변화와 법정 회수 사유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