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송달증명과 확정증명

민사소송법 제162조 · 민사소송법 제499조 · 민사집행법 제39조

송달증명은 특정 재판서가 누구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를, 확정증명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와 그 범위·시점을 소송기록에 따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강제집행에서는 집행할 판결과 채무자에 관한 증명자료로 사용합니다.

송달증명의 대상과 효력

송달증명에는 대상 재판서와 송달받은 사람, 송달일이 표시됩니다. 강제집행을 개시하려면 집행할 판결이 채무자에게 미리 송달되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판결이 송달된 사실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1심 판결에 따라 집행한다면 그 판결의 송달 사실을 증명합니다. 항소기각이나 상고기각 판결의 송달증명만으로 제1심 이행판결의 송달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 성취나 승계에 따른 집행문에서는 법이 정한 추가 송달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확정증명의 범위

확정증명은 소송기록상 이미 발생한 판결의 확정을 증명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 자체가 판결을 확정시키지는 않습니다. 일부 당사자나 일부 청구만 확정되었다면 증명 범위도 그 부분에 한정됩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해당하는 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판결서에 적힌 날짜만으로 확정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법원

확정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기록에 따라 발급합니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확정된 부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송달증명도 해당 송달내역이 있는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제공하는 제증명 발급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 필요합니다.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은 집행문에 더하여 송달·확정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집행선고에 따른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의 집행문을 신청할 때에는 확정증명 서면을 첨부하되, 확정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면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신청 단계의 첨부 생략과 개별 집행절차에서 필요한 증명자료는 각각 해당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