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하고,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며, 계약이 끝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조항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조항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효력이 모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와 거래내용
개인은 성명과 식별·연락에 필요한 정보를, 법인은 법인명·소재지·대표자를 확인합니다. 담당자나 대리인이 서명한다면 누구를 대신하여 계약하는지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상호나 담당자 이름만 적으면 누구에게 이행을 청구할지를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거래 대상과 각자가 이행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물품은 품목·규격·수량과 인도일을, 용역은 업무 범위·완료기한·검수기준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추가 작업이나 변경 요청의 처리방법도 합의해 두면 포함된 업무와 별도 비용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금과 지급조건
대금의 액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지급일과 지급방법을 확인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누어 지급한다면 각 지급조건을 구별합니다. ‘검수 후 잔금 지급’이라고만 적기보다 검수기준과 완료기한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적용 이율과 발생시점을 확인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어도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성립하면 민법 제397조 등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도 법령의 제한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과 종료
계속되는 거래라면 계약 기간과 갱신조건, 종료를 알리는 시기와 방법을 정합니다. 계약이 끝날 때 선급금·잔금·미인도 물품 등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확인합니다. 모든 계약에 동일한 시작일·종료일 조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끝내는 사유와 절차는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여 정합니다. 해제는 원상회복이, 해지는 장래의 계약관계 종료와 이미 이행한 부분의 정산이 문제됩니다. 별도 조항이 없어도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해제·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
위약금은 어떤 위반에 적용하며 금액이나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정합니다.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법적 성질과 감액 기준이 다르므로 명칭만으로 효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어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등 특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손해의 발생과 액수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없다는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분쟁 해결과 관할
분쟁 해결방법은 협의·조정·중재·소송의 차이를 알고 정합니다. 중재는 단순한 소송 전 협의절차가 아닙니다. 중재합의에는 법정 서면요건이 적용되며, 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불만이 있으면 같은 분쟁을 일반 소송으로 다시 판단받는 절차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합의한다면 민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제1심 관할법원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전속관할을 바꿀 수는 없고, 약관에 포함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합의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약과 최종 합의
표준계약서는 기본 항목을 점검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하되 실제 거래와 다른 조항을 고치고, 추가 합의한 특약과 본문이 충돌하는지 확인합니다. 표준 양식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항의 효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협상 과정의 제안과 최종 합의를 구별하고, 확정한 중요 조건은 계약서나 별지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합의와 이메일·문자 등도 함께 보관합니다. 서면 작성·교부나 별도 방식이 필요한 거래인지,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