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부동산을 현물로 나누는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다른 공유자가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대방과 함께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고인지 피고인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취득한 부분의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시 동의나 위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준비하고, 판결 주문과 별지 도면에서 취득할 부동산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두 서류 외에도 신청인과 부동산에 따른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판결에 표시된 부동산·당사자가 현재 등기기록과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판결 이후 지분이 이전되었다면 승계관계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를 나눴다면 분필 절차도 확인합니다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내용이라면 지적공부의 분할등록과 등기기록의 분필등기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판결이 있어도 분할 제한은 적용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토지분할에 필요한 허가나 분할 제한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내용대로 토지를 나눌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