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생사를 모른다면 재판상 이혼과 실종선고의 요건 및 혼인·재산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종선고와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는데, 두 절차는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단순히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과 재판상 이혼
민법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별거나 연락두절이 아니라 생존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인지입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찾기 위해 실종신고, 가족과 지인에 대한 확인, 출입국·주소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면 생사불명 상태와 그 기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와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
실종선고. 일반실종은 5년, 전쟁·선박 침몰 등 특별한 위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문제됩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법에서 정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혼인뿐 아니라 상속과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재판상 이혼.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배우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효과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목적이 혼인관계의 정리인지, 실종자의 사망을 전제로 상속과 재산관계까지 처리해야 하는지에 따라 어떤 절차가 맞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준비할 자료
배우자의 마지막 연락시점과 그 뒤 소재를 확인하려고 한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종신고 기록, 반송된 우편물, 가족과 지인의 확인내용, 출입국이나 주소확인 자료 등이 사건에 따라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소송서류의 송달도 문제가 됩니다. 법원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과 생사불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나 생사불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 사실은 확인되지만 주소만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5호의 문제와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생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연락을 끊고 혼인생활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다른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경우 악의의 유기와 연락두절 배우자의 이혼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실종선고와 생사불명 이혼사유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