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법정상속분 외에 특별수익·기여분과 재산별 분할방법도 고려합니다. 법정상속분만 계산하기보다 특별수익·기여분의 자료, 부동산 사용관계와 실제로 가능한 분할안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나 조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산범위도 미리 검토합니다.
상속재산의 확인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예금·주식·자동차 등 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세금자료를 살피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 필요한 조회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를 조사하는 것과 채무를 상속재산분할로 배분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동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채무를 부담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채권자에 대한 기존 책임이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존재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현재 사용관계, 임대차 여부, 담보권, 공동명의인지 여부와 같이 실제 분할방법에 영향을 주는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정상속인과 상속분 확인
누가 공동상속인인지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상속포기나 대습상속, 상속결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속인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나 특별한 부양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구체적 상속분에 반영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주장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관리자료, 병원·간병자료, 증여계약과 등기자료 등 구체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와 조정에서 제시할 분할안
상속재산분할은 반드시 법정지분대로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방법 등 재산의 성격에 맞는 분할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도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자신이 원하는 분할방법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산범위를 생각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할 때 보는 사정
법원은 법정상속분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 재산의 종류와 가치, 상속인들의 현재 사용관계와 분할 후 이용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금액만 계산하기보다 실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자료와 의견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