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와 상호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설립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상 제한은 동일한 상호인지와 같은 지역·동종영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유사상호 사용에 따른 분쟁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등기가 가능해도 상호사용금지나 상표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호등기 제한과 상호사용 분쟁의 차이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 제29조에 따른 등기 제한은 법이 정한 같은 지역·동종영업의 동일한 상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이 다룬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 기준은 구법에 관한 것으로 현재의 등기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54 판결도 개정 후 등기말소청구권이 미치는 범위가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상호의 실제 사용에 관한 부정한 목적과 오인 가능성은 상법 제23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같은 지역·동종영업에 해당하는지
상호를 정할 때에는 선등기 회사의 영업과 새 회사의 영업이 동종인지, 법령이 정한 지역 범위가 같은지, 명칭이 등기상 동일한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종류가 주식회사·유한회사로 서로 다르거나 ‘주식회사’라는 문구의 앞뒤 위치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등기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유사상호와 사용 분쟁
상법 제23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의 형식적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기존 사업자의 상호, 영업 내용과 명성이 알려져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의 유사상호 사용도 오인 가능성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호사용금지와 손해배상
기존 상호와의 유사성, 동종영업 여부, 거래처나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 선사용자의 신용과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상호사용금지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한 목적이 추정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유사상호 사용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설립 전 상호와 상표 확인
상업등기에서 같은 지역·동종영업의 선등기 상호를 확인하고, 상표등록 여부와 실제 영업에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지역명을 덧붙이거나 회사 형태를 변경하더라도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려운 명칭이라면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