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본점을 옮길 때 관할 등기소가 바뀌면 등기절차도 달라지나요?

주식회사의 본점 이전은 관할 등기소의 변경 여부와 정관·이사회 구성에 따라 결의와 등기절차가 달라집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의 이전이라도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결의와 실제 이전일을 확인하고 회사 구성에 맞는 서류로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본점 이전의 법적 근거

상법상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이사회가 설치된 회사에서는 본점 이전도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다만 정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이사회가 없는 회사

상법 제383조에 따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설치되지 않으며, 각 이사 또는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그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이사회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본점 이전도 회사의 기관구성과 정관에 맞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본점 이전 결정 방식

본점 이전이 정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별도의 정관 변경 절차 없이 이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의 범위를 벗어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고 정한 회사가 양산시로 이전한다면 정관의 본점 소재지 변경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한 명인 경우에도 정관 변경에 관한 결의 자체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주주이자 유일한 이사인 회사라면 주주 지위에서 정관 변경을 결의하고, 이사 지위에서 구체적인 이전 주소와 이전일을 결정하는 일을 구별합니다. 사업자등록 주소만 고쳐서는 회사 본점의 변경등기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본점 이전의 구분 및 등기 절차

관할 내 본점 이전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기관구성과 정관을 확인한 뒤 본점 이전을 결정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구체적인 주소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같은 관할 안의 이전이라도 정관 변경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외 본점 이전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본점과 구본점의 관할이 달라지므로 등기절차도 달라집니다. 행정구역이 달라지더라도 같은 등기소가 관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등기소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관할 외 이전이라면 주주총회 결의와 본점 이전에 관한 회사 내부 의사결정을 순서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본점 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정관의 본점 소재지 규정을 먼저 확인하면 필요한 결의 절차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관할 외 본점 이전의 등기 절차

관할 외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상업등기법 제55조에 따라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본점 또는 새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도 연계하여 처리합니다. 이 개정은 본점이전 신청 경로와 함께 지점 소재지의 별도 등기제도도 정비했습니다. 지점에 관한 사항을 본점 등기기록에 등기하는 의무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본점이전 신청과 지점 소재지 등기 개편은 각각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기한과 관할 외 이전의 신청수수료

상법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82조에 따라 본점을 실제로 이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새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일이나 이전 결의일과 실제 이전일이 반드시 같지는 않으므로, 결의서와 신청서의 이전 연월일을 실제 사실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과 제5조의5에 따르면 관할 외 본점이전등기 1건의 신청수수료는 방문신청 35,000원, 전자표준양식 28,000원, 전자신청 20,000원입니다. 관할 외 이전 1건에 종전 소재지 변경등기 수수료를 따로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등 세금과 다른 변경사항의 등기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새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인허가, 금융기관과 주요 계약의 주소도 정리합니다.

신본점과 구본점 등기의 관계

관할 외 본점 이전은 종전 본점과 새 본점의 등기를 연계하여 처리합니다. 신청서에는 양쪽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정관과 등기기록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록, 이사 결정서 또는 필요한 주주총회 의사록 등 해당 회사의 의사결정 자료를 준비하고, 위임신청이라면 위임장도 갖춥니다. 의사록 인증 여부와 세금·수수료 납부자료는 신청 방식과 법정 예외에 따라 확인합니다.

이 글 공유하기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