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으로 일을 하기 어렵고 재산이나 소득으로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거나 현재 직업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파산과 면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소득과 필요한 생계비, 재산·채무의 규모를 함께 살피며, 면책 여부는 별도로 심사합니다.
파산의 기준은 실제 변제능력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기한이 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잠시 수입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불능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유재산과 신용, 현재 수입 및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장래 수입을 종합해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소득이 조금 있더라도 필요한 생계비를 지출하고 나면 변제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령과 건강 상태는 장래 소득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고령, 질병, 장애, 장기간의 경력 단절 등으로 취업과 소득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사정은 지급불능 판단에 반영됩니다. 과거에 직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에도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이나 복지급여로 생활하는 경우에도 수급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령액, 주거비와 치료비 등 필요한 생활비, 다른 재산과 소득의 유무를 함께 봅니다. 생활을 유지하는 데 수입이 대부분 사용되고 처분할 재산도 부족하다면, 적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일할 수 있으면 반드시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노동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거나 개인회생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에 할 수 있는 일과 예상 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 소득에서 필요한 생계비 등을 공제한 뒤 실제 변제에 사용할 금액을 평가합니다.
대법원 2009. 9. 11. 자 2009마1205, 1206 결정도 젊고 노동능력이 있다는 추상적인 사정만으로 지급불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절차의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기적이거나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그 수입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제외한 변제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단지 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직 경위와 실제 소득은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독립된 면책불허가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은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자료이므로, 질병이나 폐업 등으로 일을 중단했다면 그 경위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실제로 수입을 얻으면서 무직·무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허위 신청서류 제출과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파산을 받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꾸며서는 안 됩니다.
파산선고 후에도 면책 심사를 거칩니다
파산선고만으로 빚의 변제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법에서 정한 범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고령이나 무직이라는 사정이 있어도 재산 은닉, 허위 서류 제출, 과도한 낭비·도박 등 법정 면책불허가사유는 별도로 심사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나이나 건강 상태만으로 면책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을 받더라도 조세, 벌금, 양육비 등 법에서 제외한 채무의 책임은 남습니다. 신청 전에는 전체 빚 중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와 제외되는 채무를 나누어야 면책 후에도 남을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자료에는 생활 형편과 소득의 한계를 담습니다
채무 내역과 재산목록 외에 연금·급여·복지급여 수령자료, 주거비와 치료비 지출자료, 퇴직·폐업 경위 및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지급불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는 질병명만 적힌 것보다 치료 내용과 근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설명에 적합합니다.
과거 재산을 처분했거나 계좌에 큰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거래내역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현재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넘어, 보유재산과 현실적인 수입으로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