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설립자는 운영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나요?

장학재단을 세우면서 건물과 예금을 모두 출연한 사람도 설립자라는 이유만으로 장학생을 정하거나 건물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재단의 운영에 계속 참여하려면 어떤 권한을 정관에 둘 수 있는지, 설립 후에는 어떤 지위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을 출연하면 어떤 권리가 남나요?

재단법인은 출연한 재산을 정해진 목적에 쓰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에 귀속된 재산에 대하여 설립자가 출연액에 비례한 지분을 갖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사업 방향에 반대하더라도 주주처럼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출연재산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설립 때 정관에 담을 수 있는 내용

설립자는 목적사업의 범위와 이사의 임면 방법 등을 정관에 정합니다. 장학사업이라면 어떤 학생을 지원할지, 후보자를 누가 추천하고 누가 최종 선정할지 구분해 두는 방식입니다.

추천권을 두더라도 적용 법률이 이사회에 맡긴 결정을 설립자의 단독 승인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설립자가 이사로 취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설립자가 적법하게 이사로 취임하면 정관과 법률이 이사에게 부여한 범위에서 업무를 집행합니다. 이사회 의결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사무국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종전과 같은 결재권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출연금의 사용처를 정할 때

설립자가 새로 장학금을 출연하면서 지원 분야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재단의 목적사업에 들어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단이 그 조건으로 돈을 받더라도, 장학생 선정은 정관이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릅니다.

출연한 건물을 팔 때 설립자의 동의로 충분한가요?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재단은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자의 동의가 있어도 필요한 법인 내부 의결과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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