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 분쟁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미리 정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절반씩 소유해도 한 사람이 임차인을 구하고 수선비를 먼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나눌 때나 한 사람이 먼저 지분을 팔겠다고 할 때 의견이 갈리기 쉽습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에는 관리비용을 정산하는 방법과 공유관계를 끝내는 방법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건물 전체를 팔 때와 지분만 팔 때

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물 전체를 매도하거나 전체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일과 자기 지분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일은 같지 않습니다. 자기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공유관계를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지분을 팔고 싶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먼저 매수 의사를 묻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감정가로 정할지, 제3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정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통지 방법과 답변 기한까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매수 의사를 묻기로 한 약정의 위반과 제3자에게 이루어진 지분 양도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약정서에는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공유자 사이에서 어떤 책임을 질지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지분이 절반씩이면 관리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절반씩 소유하면 한 사람의 지분만으로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 조건이나 수선 범위에 의견이 갈릴 때 협의할 기한과 방법을 정해 둡니다.

임대료와 수선비 정산 기준

임대료가 한 사람의 계좌로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수선비를 냈다면, 임대료를 나누기 전에 어떤 비용을 먼저 공제할지 정해야 합니다. 정산일과 영수증을 공유할 방법을 정해 두면 어느 기간의 비용이 빠졌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지분 비율과 실제 사용 비율이 다르다면 수익과 지출 정산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관리 업무를 특정 공유자가 전담한다면 업무 범위와 필요한 비용의 처리 방법을 정해 두면 좋습니다.

공유지분이 경매에 넘어가면

공유자 한 명이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면 그 사람의 지분이 압류되거나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곧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공유자가 들어오면 관리와 분할에 관한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의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공유지분 경매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지, 임의의 지분 매매에 대해 언제나 인정되는 법정 우선매수권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건물의 분할과 관리

아직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았다면 누가 거주하고 임대료를 받을지에 관한 임시 합의와 최종 분할협의를 구분하여 정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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