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산 사람이 월세를 돌려보내면서 집을 비워 달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먼저 그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승계한 임대인이 약정대로 제공한 월세를 거절하면 변제공탁으로 해당 월세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매매 뒤 처음 돌아오는 월세 지급일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뒤 통상적인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은 이 경우 임차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고 보았습니다. 매매 후 발생한 월세를 새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가를 임차했다면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주민등록과 다르므로 상가임대차의 임대인 변경과 차임 수령거절에 적용되는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새 계좌를 모르는 경우와 명백한 수령거절
새 소유자에게 지급할 월세와 지급기일을 밝혀 계좌 등 수령 방법을 묻습니다. 계좌를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수령을 거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월세를 송금할 때마다 돌려보내거나 받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면 그 이체내역과 답변을 남깁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은 채권자가 변제제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행제공을 되풀이하지 않고 바로 공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연락 지연과 거절 의사가 분명한 경우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공탁서에는 어느 달 월세인지 밝힙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에서는 정당한 수령권자를 피공탁자로 적고, 임대차 목적물과 차임 지급기, 지급할 금액 전부 및 수령거절 경위를 특정합니다.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반환된 송금내역은 계약 내용과 수령거절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새 집주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신규 소유자 중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소유자와 새 소유자가 서로 같은 달의 월세를 요구한다면, 먼저 등기기록과 소유권 이전 시점, 각자가 청구하는 월세의 대상 기간을 대조합니다. 받을 사람을 알면서 그 사람이 거절한 경우와 필요한 확인을 해도 받을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공탁 원인이 다릅니다.
연체를 이유로 주택 인도를 요구받았다면
적법하게 공탁한 차임은 연체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달을 공탁한 뒤에도 다음 달의 월세는 새로 발생하므로, 월별로 지급기일과 송금·공탁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인도소송에서는 새 임대인이 주장하는 미납 기간에 대응해 각 달의 이체확인증이나 공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