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밀린 월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했다면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실제 일한 기간과 받기로 한 금액을 서로 다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라고 불렀어도 근로자인가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은 학원 강사가 어떤 이름의 계약을 체결했는지보다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을 누가 정했는지,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습니다.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는 사실 하나로 근로자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일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도급대금이 곧바로 임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한 기간과 못 받은 금액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채용공고나 문자에서 시급·월급 약정을 찾고, 근무표와 교대 메시지로 실제 근무일을 맞춥니다.

계좌 입금액과 현금 수령액은 따로 적어 같은 금액이 중복되지 않게 합니다. 근무일·근무시간·약정 임금·실제 지급액을 지급기별로 정리하면 사용자가 근무 자체를 다투는지, 단가나 지급액만 다투는지 분명해집니다.

재직 중인 경우와 퇴직한 경우

재직 중에도 약정한 월급날이 지나면 그달의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가 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이미 지난 월급날을 퇴직 후로 미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체불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와 지급 지도가 있어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임금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청구금액의 근거자료가 됩니다.

체불액 외에 지연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체불임금 지연이자와 3배 이내 손해배상은 각각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3배 이내 배상은 모든 체불에 일률적으로 붙는 가산금이 아닙니다. 명백한 고의 등 법정 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으면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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