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취소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면, 그 결정을 근거로 집행취소와 등기말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도 가압류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에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부동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의견을 듣기 전에 가압류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결정 후 이의신청으로 가압류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심문기일이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거나 그 효력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보전하려는 대여금·물품대금 등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자신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정, 이미 변제하거나 상계하여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송금내역·영수증 등으로 지급한 날짜와 금액, 어느 채무를 갚은 것인지 설명합니다. 일부만 갚았다면 남은 채무액이 쟁점이 됩니다.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채권자에게 받을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 상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와 상계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다른 채무의 규모, 재산 처분 경위 등은 이러한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강제집행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다툴 수 있습니다
장래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은 그 집행을 미리 보전하는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법률상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재산이라면 해당 제한과 실제 사용 현황을 근거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자 2012마1647 결정은 유치원 건물에 대한 가압류 사건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취소 조건으로 붙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목적물 자체가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며, 모든 가압류취소에서 담보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심리 후 가압류를 인가·변경하거나 취소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전부 취소를 구하는지, 일부 금액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지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계약서·송금내역·정산자료 등 주장에 맞는 자료도 제출합니다.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채권자의 주장과 채무자의 이의사유를 심리합니다.
법원은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하며, 적당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취소결정에서는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취소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만으로 취소결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89조의 요건을 갖춘 효력정지결정이 내려지면, 그 정지 범위에서는 취소결정에 따른 집행취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취소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면 집행취소와 등기말소를 진행합니다
가압류취소결정에 담보제공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이행해야 하고, 효력발생 시점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점이 지나야 합니다. 채무자는 효력이 생긴 취소결정 정본과 송달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가압류 집행법원에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
집행취소에 따라 법원이 등기소에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고, 등기소에서 말소등기를 마치면 등기부에도 취소 결과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매매나 담보대출을 앞두고 가압류등기가 없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일이나 취소결정일만으로 말소가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등기부의 말소등기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