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가 다르면 관할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와 변경 이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언제나 옳다고 단정하거나 등기부의 주소만 임의로 바꾸지 말고, 어느 기록에 어떤 사유로 차이가 생겼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주소와 변경 이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관리합니다. 주소정보 조회 결과와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을 확인하고, 변경 전후 도로명·건물번호 및 변경일이 같은 건물을 가리키는지 대조합니다. 단순히 표기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다른 부동산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도 오류나 미반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신청하거나 소관청의 정리통지에 따른 직권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재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을 근거로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서류 중 하나를 무조건 우선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건물 표시와 소유자의 주소를 구별합니다
등기부 표제부의 건물 표시와 갑구 등에 적힌 등기명의인의 주소는 다른 사항입니다. 건물의 도로명주소가 바뀐 문제인지, 소유자가 이사한 문제인지부터 구별합니다. 건물 소재지번·구조·면적과 동·호수도 함께 대조하여 주소 차이가 실제 건물의 변경이나 다른 기록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살핍니다.
등기기록의 정리 방법은 변경 원인에 따라 확인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는 도로명·건물번호의 부여·변경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부상 주소를 정정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주소 차이가 별도 확인 없이 자동으로 해소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등기기록, 건축물대장과 주소 변경 자료를 관할 등기소에 제시하여 필요한 변경·경정 또는 직권정리 절차를 확인합니다.
원래부터 잘못 기재된 경우와 나중에 도로명이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경위가 다릅니다. 최초 기록이 직권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신청이 단순한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매매나 담보등기 전에 서류를 맞춥니다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설정 등을 준비한다면 주소 불일치를 계약서 작성과 등기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신청정보·등기기록·대장의 부동산 표시 불일치를 심사 대상으로 정하므로, 확인자료와 필요한 정리 절차를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문제와 신청서에 부동산을 정확히 표시하는 문제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