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어도 담당 집행관에게 결정 정본을 제출하기 전에는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출 당시 압류가 이미 끝났다면 일시정지 결정은 그다음 집행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채무를 다투는 동안에도 집행할 수 있나요?
일정한 금전 지급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가 있으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별도의 이행판결 없이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 절차에서 변제 여부를 본안재판처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소 제기 자체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소송 중 압류나 매각을 막으려면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주문에 따라 정지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지결정의 대상과 담보 조건
결정 주문에는 어느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언제까지 정지하는지가 표시됩니다. 같은 채권자가 집행하더라도 다른 집행권원에 기한 사건에는 그 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 않습니다.
담보 제공이 조건이면 주문에서 정한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결정 정본만 가지고 있는 상태와 담보 조건까지 이행한 상태는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담당하는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유체동산 집행이라면 집행관사무소에서 해당 사건을 특정해 담당 집행관에게 결정 정본과 필요한 담보 제공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미 집행관이 현장에 왔다면 그 자리에서 해당 집행에 적용되는 정본을 제출하고 압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사건번호를 제시합니다. 휴대전화로 결정문 사진을 보여 주거나 채권자에게 전화한 것만으로는 정본 제출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붙은 압류표시는 어떻게 되나요?
정지서류가 압류 전에 제출되었다면 집행관은 결정 범위에서 압류 절차를 멈춰야 합니다. 압류 후 매각 전에 제출했다면 민사집행법 제50조에 따라 종전 압류의 효력을 유지한 채 매각 등 후속 절차를 멈춥니다.
따라서 일시정지 결정을 제출한 뒤에도 압류표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압류 자체를 풀려면 집행처분 취소의 근거가 되는 별도 서류나 채권자의 집행신청 취하 등 압류 해제 사유가 필요합니다.
정지서류 제출 후에도 집행이 계속된다면
접수 일시와 제출한 서류, 정본에 표시된 집행권원, 실제 진행된 집행처분을 대조합니다. 정지 대상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집행관이 절차를 계속했다면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로 해당 집행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