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영업을 중단했다면, 누가 먼저 수리해야 하는지와 휴업손해까지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점포를 약정한 용도로 쓸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 손해배상에는 책임 있는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필요합니다.
건물 배관이 낡아 영업이 어렵다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점포를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은 파손의 정도, 사용에 미치는 영향, 수선의 난이도와 비용 등을 종합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노후 배관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정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결함은 이 기준에서 달리 판단됩니다.
임차인이 들여온 설비에서 샌 물
제빙기를 설치하면서 배수호스를 잘못 연결한 탓에 물이 샜다면 설치 경위와 관리상 과실이 책임을 가릅니다. 반대로 물이 제빙기 옆에 고였더라도 벽 안의 노후 배관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철거 전에 어느 배관의 어느 지점에서 물이 샜는지 사진과 탐지보고서로 남기면 수리 후에도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수리한 경우
수선이 필요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피해가 번져 임차인이 직접 누수를 막았다면, 목적물 보존에 필요해 지출한 비용은 민법 제626조에 따라 곧바로 필요비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내역에서 누수 복구 비용과 영업 편의를 위해 추가한 설비 비용을 구분해 두면 청구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누수 때문에 문을 닫은 기간의 손해는 누가 배상하나요?
영업손실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와 실제로 영업을 못 한 기간을 밝혀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방치해 피해가 커졌다면 통지 시점과 이후 경과가 중요합니다. 처음 물이 샌 날, 영업 중단이 불가피해진 날, 복구 후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날을 구분하면 누수와 휴업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평소 매출 전액인가요?
손해액은 통상 매출에서 휴업으로 절감한 비용을 반영하여 산정하므로, 평소 매출과 휴업 중 줄어든 지출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면 지난달 같은 요일의 매출은 예상 매출을 추산하는 자료이고, 휴업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비는 그 금액에서 공제할 비용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배달이나 일부 좌석 영업을 계속했다면 그 기간 실제 매출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