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기존 임대차를 인정하지 않고 월세까지 돌려보낸다면 임차인은 누구에게 어떻게 월세를 지급해야 할까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가 정당한 차임의 수령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변제공탁으로 해당 차임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갈 때 임차인이 갖춘 요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후 통상적인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새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비로소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은 사업자등록이 해당 임대차를 공시하는지는 제3자가 그 등록으로 임차건물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건물 일부만 빌렸거나 등록상 소재지와 실제 점포 표시가 다르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함께 이 점도 살펴야 합니다.
계좌를 알려주지 않을 때와 송금을 되돌려 보낼 때
매매 후 발생한 월세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좌를 모른다면 지급할 금액과 기일을 밝혀 수령 방법을 묻고, 송금액을 반환받았다면 이체내역과 상대방의 답변을 보관합니다. 단순히 계좌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수령거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령거절을 이유로 한 변제공탁
민법 제487조에 따라 임차인은 약정에 맞게 차임을 제공했는데도 임대인이 받지 않으면 임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행제공 없이도 공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고 그 의사가 얼마나 분명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공탁할 금액과 대상 월은 어떻게 정하나요?
차임이 여러 달 쌓였다면 각 달의 지급기일, 약정 월세, 이미 지급한 금액과 반환된 금액을 먼저 대조합니다. 공탁서에는 어느 달의 차임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밝히고 해당 차임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분 송금만 반환되고 10월분은 정상 수령됐다면, 두 달을 합산하지 않고 반환된 9월분과 이미 지급한 10월분을 구분합니다.
공탁 후에도 연체를 이유로 점포 인도를 요구한다면
적법한 공탁으로 소멸한 월세는 연체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달분을 공탁해도 이후 월세는 지급기일마다 새로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계속 수령을 거절한다면 다음 달에도 그달 차임을 어떻게 제공하고 지급했는지 남겨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임대인이 미지급이라고 주장하는 달부터 특정합니다. 정상 지급한 달은 송금내역, 반환 뒤 공탁한 달은 반환내역과 공탁서로 설명하면 어떤 달의 얼마가 여전히 다투어지는지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