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면 그날 원심판결이 확정됩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인에게 판결이 송달된 날 확정됩니다. 가집행선고가 없는 금전 지급판결은 확정된 뒤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돈을 지급하라고 명한 판결의 주문에서 시작일과 이율을 찾습니다.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면 그날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5조에 따라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면 상고로 확정이 미뤄졌던 원심판결도 그때 확정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날에 판결문을 받아도 확정일은 같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 2주를 더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에서는 누구에게 송달된 날을 보나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은 선고할 필요가 없고, 상고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만 상고한 사건에서 채권자가 판결문을 먼저 받았다면 채무자 측에 송달된 날이 확정일입니다. 대법원 사건의 송달내역에서 상고인 측에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짜를 찾으면 됩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에서 문제 된 사건을 보면, 상고는 2008년 6월 12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판결은 6월 18일 상고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재심 대상이 된 원심판결이 6월 18일에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6월 12일부터 계산해서는 재심 제기기간을 넘겼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채권자는 어느 판결로 강제집행하나요?
확정증명원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짜와 범위가 표시됩니다. 일부만 파기환송되었다면 환송된 부분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확정판결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제1심에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뒤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면 제1심 판결에 집행문을 받습니다. 항소심이 지급액을 바꾸었다면 변경된 주문에 따라 집행합니다.
집행할 판결은 채무자에게 미리 송달되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이미 송달되었다면 그 판결의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준비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부분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담보 제공이 조건이라면 담보를 제공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그 등본도 채무자에게 미리 또는 집행과 동시에 송달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나요?
지연손해금은 지급을 명한 주문에 적힌 날부터 계산합니다. 주문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라고 정했다면 확정증명원에 적힌 확정일의 다음 날을 적용합니다. 주문에 이미 특정 날짜와 이율이 적혀 있다면 상고심이 끝났더라도 그 날짜와 이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 5%,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10월 10일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해도 연 12%를 적용하는 첫날은 7월 1일입니다. 상고심이 진행된 기간에도 주문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갚은 돈이 없고 2025년 12월 31일에 전액을 갚았다면 앞 구간은 181일, 뒤 구간은 184일입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일수 계산기에서는 두 구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해 계산합니다. 1년을 365일로 하여 두 구간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뒤 원 미만을 버리면 852,87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