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뒤 집행문과 확정증명원은 소송기록이 남아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기록이 제1심으로 돌아왔다면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송달증명원도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신청하되, 채무자에게 실제로 집행할 판결이 송달되었는지를 증명받아야 합니다. 항소심이 지급액을 바꾸었다면 바뀐 주문에 맞춰 서류를 준비합니다.
집행문은 현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에서 발급합니다.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남아 있으면 대법원에, 항소심 법원에 있으면 항소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기록이 제1심 법원으로 반환되었다면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집행문은 집행할 판결정본에 붙여 받습니다.
사건 진행내역에 기록을 보냈다는 표시만 있고 다른 법원이 받았다는 표시가 없다면, 사건번호를 알려 담당 재판부에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문의합니다. 소송기록 송부 후 집행문 부여권한에 관해서는 대법원 99마7096 결정도 같은 기준을 설명합니다. 판결정본을 별도로 발급받으려면 그 판결을 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어느 심급의 판결에 집행문을 받나요?
제1심에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면 제1심 판결에 집행문을 받습니다.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더라도 그 의무의 내용은 제1심 주문에 적혀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제1심이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전부 변경해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항소심 판결에 따라 7천만 원을 집행합니다. 일부만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심 주문 중 유지된 부분과 항소심 주문을 함께 대조해 실제 지급의무의 범위에 맞춰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부분은 환송심 재판이 남아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해 확정판결을 근거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지급 등 이행을 명했다면 그 주문을 기준으로 집행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확정 전에도 그 선고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송달증명원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행판결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송달증명원은 어느 판결이 누구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를 증명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집행할 판결이 채무자에게 미리 송달되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이미 송달되었다면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의 제증명 담당부서에 집행할 판결의 사건번호와 송달 대상 채무자를 적어 증명을 신청합니다.
제1심 판결로 집행할 때에는 제1심 판결의 송달증명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의 송달증명으로는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은 집행할 부분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99조에 따라 확정증명원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에서 받습니다. 기록이 상급심 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이미 확정된 부분에 한해 발급합니다. 여러 당사자나 청구 가운데 일부만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하려는 채무자와 청구가 증명 범위에 들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판결서에 적힌 날짜와 확정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정일이 필요하면 확정증명원에 적힌 날짜를 확인합니다. 확정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면 집행문을 신청할 때 별도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압류나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절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집행문을 발급한 법원과 압류·경매를 담당하는 집행법원은 다를 수 있으므로 집행 대상 재산과 절차에 맞는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종중이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판결의 당사자라면 민사집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로 단체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록번호 입력란에서 전자신청이 막히면 기록이 있는 법원에 사건번호와 판결정본,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등 단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