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 지위

타인 명의로 인수한 주식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명의 사용에 대한 승낙 유무와 계약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인수인을 정하며, 자금 제공 사실이나 주주명부 기재만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인수계약과 주식의 귀속

타인 명의의 주식인수는 인수에 사용한 이름과 실제 출자한 사람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누가 주주가 되는지는 자금의 출처 하나로 정하지 않고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에 따라 정합니다.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들 사이에 인수계약이 성립하고,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주식인수인입니다.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끼리 출자자의 주식으로 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만으로 출자자가 인수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도 출자자를 인수인으로 하는 데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출자자가 인수인이 됩니다. 대법원 2016다265351 판결은 당사자끼리의 약정과 계약 상대방의 승낙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명의자가 인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지 않습니다. 출자자가 주식인수를 약정하고 출자를 이행했다면 출자자가 주주가 됩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실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332조는 명의자의 승낙 없이 타인 명의로 인수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인수한 사람에게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웁니다. 명의자의 승낙을 받아 인수한 사람은 그 명의자와 연대하여 납입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규정은 납입책임을 정한 것이므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이 귀속되어도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에는 주주명부의 기재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7다278385, 278392 판결은 주식 소유권과 회사에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