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종료되면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서류 교부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한쪽이 먼저 의무를 모두 마쳐야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과 말소서류 교부의 순서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실제 말소등기를 먼저 완료하는 것이 전세금 반환의 일반적인 선행조건은 아닙니다. 전세권자도 전세금을 받는 것과 맞추어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서류를 교부해야 합니다.
반환할 금액과 지급일, 목적물을 넘길 시점, 말소서류를 교부할 방법을 미리 맞춥니다. 전세금 지급과 서류 교부를 함께 확인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별도의 이행 순서를 약정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제공과 이자 청구
목적물을 이미 인도했더라도 말소서류를 교부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지 않았다면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01다62091 판결은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의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반환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판결에서 판단한 이자 상당 부당이득과는 청구 근거가 다릅니다.
이행제공은 어떻게 하나요?
이행제공은 서류를 혼자 준비해 두는 것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 내용에 맞게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이행에 상대방의 행위가 필요한 때에는 준비를 마쳤음을 알리고 수령을 요구하는 방법이 인정됩니다. 반환을 요구한 사실과 자신의 이행제공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도 남겨야 합니다.
반환 거절 시 소송과 경매
전세금 반환의무나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반환소송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종료되고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민법 제318조에 따라 전세권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7마90 결정에 따라 목적물 인도와 말소등기 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여 설정자를 반환 지체 상태에 두어야 합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목적물의 범위도 등기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