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말소를 거부하면 판결로 말소등기를 할 수 있나요?

근저당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말소사유를 확인한 뒤 소송과 확정판결에 의한 단독 말소등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확정된 뒤 전부 소멸했는지, 설정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말소 근거가 달라집니다. 필요한 경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로 단독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등기부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 등기를 제거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그 채무가 모두 소멸한 뒤 근저당권자와 설정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근저당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거나 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권리자는 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의 필요성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새로운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부담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확인하여 말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더라도 근저당권 등기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모두 소멸한 상태라면 상속인이나 새로운 소유자는 근저당권자와의 공동신청 또는 판결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말소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모두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에서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357조에 따라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개별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만으로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그 채무가 모두 변제되거나 상계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년 9월 4일 선고 2024다306721 판결은 근저당권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근저당권자가 말소서류 제공을 거부한다면 변제사실과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말소등기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인 경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무효사유와 등기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이외의 말소방법을 검토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동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말소등기청구소송과 별도로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에 의한 말소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재불명과 구별하여 상속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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