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부모의 채무를 위한 미성년 자녀 부동산 담보제공에서 이해상반, 공동친권자의 대리방법과 특별대리인 권한을 설명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치료·돌봄 문제에 따른 변경청구 기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자료, 권한 조정·감독과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치매 부모의 병원비 지급을 위한 성년·한정·특정후견, 금융거래 대리권과 예금 인출 시 필요한 증빙을 설명합니다.

공동상속인 일부가 협조하지 않을 때 법정상속분 등기, 인감증명서의 필요 여부와 전원 명의 신청을 설명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채 두 세대의 상속이 이어진 부동산에서 순차상속과 대습상속, 최종 지분과 등기서류를 설명합니다.

근저당권과 임차보증금이 있는 상속주택의 채무액·우선순위, 한정승인 청산과 상속재산파산 신청의무를 설명합니다.

잘못된 혼인·이혼·사망 기록은 정정 후에도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사유, 혼인무효 판결 때 필요한 소명자료와 신청·승인 절차를 설명합니다.

한정승인을 했어도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으면 해당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상속재산 범위로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한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주장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일부터 2주, 소장 부본은 원칙적으로 30일이라는 서로 다른 대응기한을 적용합니다.

삼촌의 빚 독촉장을 받았다고 해서 조카에게 곧바로 변제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사망·상속포기와 자신의 부모가 삼촌보다 먼저 사망했는지에 따라 상속인 지위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 그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남기고, 상속포기에 필요한 친족관계와 선순위자의 처리 결과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