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단독 친권자가 일상 돌봄을 맡기려는 경우와 자녀를 대신해 계약하거나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후견인 선임 여부는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가족과 합의해 자기 몫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겼다면 채권자가 그 합의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여부와 분할협의 당시의 재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실혼 부부가 생전에 헤어지면 함께 형성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단순 동거인은 각 재산에 대한 지분이나 별도 약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어느 쪽도 민법상 배우자로 상속받지 못합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가족이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환자 의사의 확인 등 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법정 요건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를 기준으로 하지만 예외가 있으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상속인이라면 입국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협의서에 서명하거나 국내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합의를 전제로 해외에서 협의서에 서명하거나 국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에게 후견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949조의3에 따른 특별대리인만 바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먼저 필요한 후견과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전에도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전할 권리의 내용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고, 실제로 권리실현이 어려워질 우려를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