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손자·손녀가 조부모 부동산을 받으면 상속세 할증 여부와 취득세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상속이나 대습상속으로 받는지, 유언에 따른 유증인지에 따라 상속인 지위와 세금 판단이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과 함께 채무를 부담시키는 증여를 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언제나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 등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해당 연금제도의 요건을 갖추고 사실혼을 입증하면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배제되는 것도,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언공증과 유언대용신탁은 사후 재산 귀속을 정할 수 있지만 생전 관리와 효력 발생 방식이 다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 방식이고,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신탁관계를 만들어 관리와 사후 급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가분 예금채권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므로 각 상속인이 자기 몫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기여분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가 있거나 청약저축 계약의 해지처럼 공동행위가 필요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빚을 부담하는지는 혼인 중 채무라는 사실보다 채무의 목적·명의와 보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 중 생긴 빚이라고 모두 공동책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혼이나 재산분할 합의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의 생사를 모른다면 재판상 이혼과 실종선고의 요건 및 혼인·재산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종선고와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는데, 두 절차는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상속 기여분은 통상적인 가족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를 구체적인 증거로 밝혀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오랫동안 함께 살았거나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