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을 5:5로 나눌지, 6:4로 나눌지는 혼인 기간이나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파악하고, 재산의 취득 경위와 각자의 기여, 실제 혼인생활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돈을 벌고 다른 쪽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더라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기여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정해진 기준표가 있나요?
이혼 재산분할에는 혼인 기간이 10년이면 5:5, 5년이면 6:4라는 식의 법정 기준표가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협의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같고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더라도 재산의 취득 경위, 생활비 부담, 가사와 육아, 재산 관리 방식이 다르면 분할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협의로 비율을 정할 수 있지만,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각자의 기여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여도를 평가하기 전에 나눌 재산부터 정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주택과 예금이 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을 형성하거나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도 함께 고려합니다.
혼인 전에 취득하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입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은 상대 배우자가 가사노동 등을 통해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이나 유지에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그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관리하고 유지비를 부담했다면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주택 가치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와 각자에게 얼마를 배분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면, 소득을 얻지 않은 배우자의 기여도 재산분할에 반영됩니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덕분에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면 그 역할은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도 소득액만 비교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한 배우자의 소득이 더 높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가사와 육아를 더 많이 담당하고, 예금이나 부동산 관리에 관여했다면 이러한 사정도 고려합니다.
외벌이라는 이유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몫을 배제하거나, 맞벌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혼인생활과 재산의 형성·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기여도도 높아지나요?
혼인 기간은 기여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기간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소득활동, 가사, 육아, 재산 관리를 분담했다면 각자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내용도 폭넓게 고려됩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5:5가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한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상당한 재산을 보유했으며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분할 대상과 비율에 그 차이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짧은 혼인이라도 부부가 함께 상당한 재산을 마련했다면 실제 공동 형성에 대한 기여를 평가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의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부가 어떤 생활을 했고, 각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기간 별거했다면 그 기간의 재산도 나누나요?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했다면 별거 이후 한쪽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새롭게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에 혼인공동생활이 사실상 중단되었는지, 해당 재산이 별거 전 부부의 공동 노력에 기초한 것인지를 고려합니다.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을 모두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별거 전에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한 주택이라면, 별거 이후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공동재산으로 형성된 경위를 반영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기존 공동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처분한 재산은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지만,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을 위해 처분했다면 실제로 남아 있지 않은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여도는 어떤 자료로 주장해야 하나요?
원하는 분할 비율만 제시하기보다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해 온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득자금의 계좌이체 내역, 대출금 상환 자료, 생활비 입출금 내역, 예금과 투자재산의 변동 내역 등은 각자의 경제적 기여를 뒷받침합니다.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면 자녀를 양육한 기간과 방식, 맞벌이 여부, 가족의 실제 거주와 생활 경과, 가계 운영과 재산 관리에 관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별거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실제 별거 시점과 이후 생활비 부담, 재산 취득·관리 내역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취득대금 대부분을 한 배우자가 부담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그 기여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와 부부의 생활 전반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